[마곡로]대통령이 집도의가 된 이유

차석록 승인 2024.02.02 17:32 의견 0
마곡로


[나눔경제뉴스=차석록 편집국장] #. 서울 노원구의 A성형외과. 강남이 아닌데도 전문분야인 상·하안검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당장 예약을 해도 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수술비를 감안해 보면 한달에 수억원의 매출이 거뜬해 보인다.

#.30년 경력의 한의사 K는 환자가 없어, 좀 더 임대료가 저렴한 하급지로 병원을 옮겼다. 간호사도 줄였다. 아직 개업 초기라고는 하지만, 하루 평균 10명도 안되는 환자들이 와서 1900원(65세 이상) 하는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당 1만8100원을 급여로 받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그는 병원 이전을 위해 영끌했다.

#. 일부 과목의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또 의사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망을 하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의대는 전국 0.1%만 간다는 수재들의 집합소다. 그런데,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의료의 현실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의료계 대수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8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의대 정원 늘리기다. 정부 추계로는 앞으로 약 10년간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결사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적지 않은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의사수도 중요하지만, 의료 시장의 불균형도 문제다. 정부도 이를 알기에 솔루션을 찾고 있다.

조만간 전국민의 25%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나이가 먹으면 병원 옆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완전치는 않지만, 원격 진료의 물꼬를 텄다. 의료 문제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게 씁쓸하다.

전세계 디지털 의료산업은 급팽창하고 있다. 규제로 새로운 시장을 놓치면 안된다. 정부의 규제도 문제이지만, 일부 기득권 층의 혜택 유지를 위해 의료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의료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놓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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