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법제화·민관협력 강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CFC)의 전국적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화와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1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키 모쿠오 유니세프 민간모금국 부국장, 이용록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고민정·김한규·박주민·이수진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중요성과 전국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간 인증 한계 넘어 제도적 기반 필요”… 정부-유니세프 정책 파트너십 강조

김지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사회팀장은 발제를 통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지역 거버넌스 변화, 아동참여 확대, 권리 교육 제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며 “그러나 민간 인증 중심의 현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정부와 유니세프 간 정책 파트너십 구축, 법제화 추진을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선 민관 협력의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정부 지원·법적 근거 마련 시급”… 아동 참여 확대도 제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서영대학교 홍문기 교수가 참여해 ▲정부의 지속적 예산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근거 법제화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성북구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서진 아동위원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아동 참여 경험이 지역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더 많은 지자체로 아동참여 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채린 사무관은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히며 중장기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해야”… 유니세프, 제도화 필요성 재차 역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강력한 지역 플랫폼”이라며 “특정 인증 지자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동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정책 지원·민관 협력 강화라는 세 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향후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