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위축···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가 산업 혁신 열쇠”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연구소(소장 정희수)와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정운찬)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금융·산업 전문가가 참여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민간자본 참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자금이 부동산 및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이 위축된 문제에 공감하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금융 재편·CVC 규제 완화·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필요

한재준 인하대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를 기록했음에도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민간 역할 확대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 초기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자금 성과평가 체계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정책목표·기업 성장 기여 중심으로 전환 ▲대기업 CVC 활성화 및 외부자금 출자 확대, 해외투자 한도 완화, 창업기획자 형태 CVC 허용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 벤처펀드 출자 확대 ▲규제샌드박스 개선 등을 통한 민간 모험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벤처투자 생태계 지속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 전략적 재편, 민간자본 참여,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삼박자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중심 회수시장으로 전환 필요

윤선중 동국대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 과제를 다뤘다. 국내 스타트업의 평균 IPO 회수 기간이 14년으로 길고,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의존하는 구조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들은 “국제회계기준상 RCPS는 사실상 부채로 분류돼야 하며, 공적기금은 리스크 공유형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IPO 편중 회수구조를 M&A 중심 조기 회수 생태계로 전환하고, BDC·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대기업 중심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 산업형 M&A로 확장하고,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BDC 제도, 세제 인센티브와 동적 규제 필요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는 제3세션에서 한국형 BDC(사업개발회사) 제도 도입과 법제 정비 과제를 설명했다. BDC는 비상장 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폐쇄형 공모펀드로,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윤 교수는 운용 규율 실효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유지율·집중투자 한도의 동적 조정 ▲세제 측면에서 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감면 등 이중과세 방지형 인센티브 마련 ▲투명한 운용보수·공시 체계 강화 ▲경영참여형 투자 기능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 성공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직결된다”고 결론지었다.